바른미래당 윤리위 ‘당원권 정지’ 유승민 오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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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 23:03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1일 ‘비당권파’로 간주되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오신환 원내대표, 유의동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17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는 유승민, 오신환 원내대표 등 총 4명의 의원을 징계하는 데 출석위원 8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윤리위는 “징계 사유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 행위를 지속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징계 대상 의원들은 탈당을 준비하는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으로,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징계 조치가 실제로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다만 당원권 징계를 받는 4명 가운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변혁 대표를 맡고 있으며, 권은희·유의동 의원은 창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입니다. 때문에, 이런 오신환 원내 대표가 포함되어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직 수행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윤리위는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해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인 당원들이 선출한 당의 직책이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다”라며 “이번 당원권 정지에 의해 그 직무 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한다. 이번 징계 결정의 효력은 징계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며 “ 이번 징 결정에 따라 피 징계자들은 당원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가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비당권파 의원들이 독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신당기획단’을 만들고 창당 논의에 들어간 것이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변혁 소속 의원 15명 전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윤리위는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순차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원권이 정지된 오 의원은 원내대표이기도 해서, 원내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와 윤리위는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오 의원의 원내대표 직무 권한도 정지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오 의원은 원내대표 자리는 당직이 아닌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회직이어서 당원권 박탈과는 상관 없다는 입장이다. 단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한다.

당내 일각에서는 윤리위 결정 효력 자체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의 경우 지난 9월18일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징계 당시 최고위원들의 불신임을 받은 바 있다. 또 원내대표는 당직이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라 당 윤리위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헌·당규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불신임돼 궐위상태이므로 현 윤리위 결정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며 "또 윤리위는 9명 위원 구성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대표직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기 때문에 단순 당직과 구별되어야 한다"며 "당직과 국회직이라는 이중적 지위 때문에 윤리위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또한, 오신환 원내대표 측은 윤리위원장을 이미 불신임했으므로 징계가 무효이며, 원내대표는 국회직이므로 이번 징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대표의 막장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윤리위를 동원한 막장 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 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손 대표"라며 "국회법상 대표의원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바른 미래당 윤리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당원권 정지 와 오신환 원내 대표 및 유승민 측의 “안병원 윤리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이미 최고위원 재적과반수 요구에 의해 불신임된 ‘사인’에 불과하다”며 “권한없는 사인이 윤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징계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설령 윤리위 구성에 하자가 없더라도 원내대표의 직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국회직”이라며 “단순한 당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당헌당규상 원내대표를 끌어내릴 방법은 임기만료나 자진사퇴 뿐”이라고 부연설명을 덧붙였는데.